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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동-오창 고속도로' 민자 건설 잠정 결정

정재영 | 2023.03.23

국토교통부가 1년 넘게 끌어온 충북의 남북축 새 고속도로 건설 방식이 '민자'로 잠정 결정됐습니다.

 명칭도 '진천-영동'에서 '영동-오창'으로 바꼈는데요. 방식 확정까지 남은 관문이 많아 실제 착공에는 5년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. 정재영 기잡니다

◀리포트▶
 정부 돈으로 짓는 '재정' 방식과 비용 일부만 보조하는 '민자' 사이에서 고민하던 국토교통부는 '민자'를 선택했습니다.

 안전상의 이유로 요구한 나들목 3곳과 2개 분기점의 설계 변경, 이에 따른 공사비 6백억 원 증가를 포스코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. 

 명칭은 기존 '진천-영동' 대신 청주공항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의미로 '영동-오창 고속도로'로 변경했습니다.

 총 사업비는 1조 6천여억 원 규모로 이중 정부가 토지보상비 약 5천억 원과 민자의 30%인 3천3백억 원을 보조하는 방식.

 포스코는 40년 동안 통행료 수익으로 들인 비용을 충당하는데, '재정' 도로 대비 1.1배 책정을 약속했습니다.  

 새 고속도로는 충북도내 중부선과 경부선을 직선에 가깝게 연결해, 대전으로 크게 돌아가는 지금보다 거리는 약 24km, 시간도 21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  

 여기에 기존 옥산-오창 고속도로까지 6.4km의 지선을 따로 연결해 청주공항 나들목도 만들 계획입니다. 
 
◀SYN▶김영환/충북지사
"(충북)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충남을 거치지 않고,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, 바로 경부고속도로·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."

 방식은 민자로 정했지만 확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 

 우선 사업 '타당성'과 '적격성'을 따지는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

 비용편익 분석과 균형 발전 등의 요소를 따져 '타당성'이 인정돼야 정부 지출의 효율을 따지는 '적격성'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만 보통 9달이 소요됩니다.   

 '적격' 판단을 받은 뒤에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와 민간투자사업 심의, 입찰 경쟁 등을 줄줄이 거쳐야 합니다. 
 
◀SYN▶국토교통부 담당자
"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,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후에 저희가 '제3자 공고'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. 거기서 '우선 협상 대상자'가 지정이 되고 '실시 협약'을 거쳐서."
 
이렇게 착공 전 행정 절차를 끝내는 데만 보통 5년을 잡습니다. 

 실제 공사는 2028년쯤 시작해 개통은 앞으로 10년 뒤쯤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 

 MBC뉴스 정재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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